[현장연결] 추경호 "공급망 리스크 확대…요소 국내생산시설 구축 검토"<br />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개최<br /><br />[앵커]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의 현황을 선제 점검하고,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최근 요소, 인산암모늄, 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,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하여 수요 대비 총 4.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 톤, 원자재 3만 톤 등 총 4만 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,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 기업이 생산,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내지 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, 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, R&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범정부 대응 체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, 조기경보 시스템 보강,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끝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회의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